법령 민사소송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
2021년
4. 대구고등법원 2021.03.26 선고 2020누2333 판결
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‘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’에 해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20년
2019년
2008년
8. 서울행정법원 2008.03.25 선고 2007구합41819 판결
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채권압류가 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2004년
1979년
1977년
12. 대법원 1977. 2. 22. 선고 76누263 판결
[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][집25(1)행,공1977.4.1.(557),9949]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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